올해 고등법원에서 공보관 겸 기획법관을 맡게 되면서 재정신청사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신청사건을 몇 개월 해본 결과, 신청 당사자의 인식이 법제도와 다소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 기회에 Q&A 형식으로 재정신청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Q〉재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요.
〈A〉고소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검찰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으면 그로부터 10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Q〉재정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항상 이를 받아들여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해주는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적법요건과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재정신청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이미 두 번 판단을 받은 사건들인지라 법원에서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보지만 인용되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전국에서 5천89건의 재정신청사건이 접수되었으나 그 중 인용된 것은 11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Q〉법원이 잘 인용해주지 않을 거면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가요.
〈A〉재정신청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에서의 처분을 사법부가 다시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점, 둘째 검찰 스스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
〈Q〉재정신청을 제기하려면 꼭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는가요.
〈A〉일반적으로 먼저 검찰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①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②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대하여 다시 불복할 수 있는가요.
〈A〉 재정신청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2회에 걸친 판단 후 법원의 판단까지 합하면 3회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신청자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일반 재항고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기도 합니다.
위 질문들은 재정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를 간추려 본 것입니다. 한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점은, 아직도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감정싸움 끝에 정말로 상대방이 미워져서, 계산이 서로 맞지 않아서 등등 여러 원인이 있어 보이지만, 거의 그 신청들은 이미 기각될 운명을 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그런 경우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민사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진홍 광주고등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