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로스쿨 설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법조일원화 등 사법제도 개혁이 한창이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로스쿨이 탄생됐다.

이미 1만960명이 응시한 법학적성시험(LEEF)을 통해 2천명의 예비법조인이 선발되었고, 이들은 지난 3월부터 3년간의 양성과정에 들어갔다.

2010학년도에는 7천400여명이 응시해 지원율이 급락하였고, 변호사시험방법, 실무수습방법 등에 관하여 해결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모두가 지혜를 동원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이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08년도에 3건, 2009년도에 8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었으나, 중죄사건으로 그 대상이 제한돼 있고, 절차의 복잡화,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영미법상 제도라서 그럴것이고,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고 본다.

대법원은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 2006년과 2007년도에는 각각 17명을, 2008년 21명, 2009년도에는 27명을 경력 법조인들 중에서 판사로 임용하였고, 내년에는 28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임용판사의 50%까지 경력법관으로 충원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검사 출신에 비해 변호사 출신의 임용률이 저조한 현실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또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살인, 뇌물, 성범죄 등 7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고,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절차적인 개혁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동성범죄사건인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성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례까지 있었다.

현재 아동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50년까지 올리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국민들은 급진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망하고 있고, 엘리트나 관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대법원은 오래된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사법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여론에 떠밀려 흔들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용기를 갖고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Tell the truth)’이 사법개혁의 요체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길이라고 본다.

〈손창환 광주변호사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