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9월 초와 하순 두 차례에 걸쳐 사립대학 43곳과 국립대학 5곳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했다. 부실사립대학 43곳에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이 모두 망라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지방 소재 대학들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중에서도 3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부실국립대학 5곳은 모두 지방 소재 대학들이다.

부실대학 발표를 전후로 하여 사회여론은 대학의 방만한 경영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돈 잔치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비판 중에는 물론 귀담아들을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비판에서도 지방대학들, 특히 지방 국립대학들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많은 등록금을 받은 곳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들이었고 그 덕분에 높은 연봉을 받은 곳도 그들 대학의 교수들인데 말이다.

부실대학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인데 지방대학은 이 두 가지 요소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의 낮은 취업률은 지방에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요인은 대기업 등이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낮은 취업률은 다시 재학생 충원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서울 소재 대학생 27만 명 중 지방출신이 14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도 1년에 평균 5000명 정도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방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몇 년 후에는 대입 학령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불리한 외부적 조건하에서 지방대학들이 오로지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책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국 선진 국가들을 가보면 명문대학들이 인구 5∼10만의 지방 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출신 대학이 단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수험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현상은 분명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 원칙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역행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수도권 출신 정치인들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 같지 않다. 결국 지방의 주인공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에 토대를 둔 정치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이고 이것은 또한 한국의 위기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과열과 과도한 과외비 역시 지방대의 추락 및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과 관계가 있다. 국가의 발전이나 지역의 생존을 위해 지방 출신 정치인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또 호남, 영남, 충청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대 육성안을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울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지방대 육성 공약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정부의 지방대 지원을 대폭 확대시킨다. 둘째, 지역할당제 등을 전 공기업으로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일반 기업체로 까지 확대할 수 방안을 찾는다. 셋째, 지역마다 명문대학들을 1∼2개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을 완화시키고 그 결실이 지방의 모든 대학으로 선순환 할 수 있게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지역정치인들의 대두와 활약을 기대해 본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