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불법 영업하는 지입택시에 대해 수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법인택시 7곳을 대상으로 불법 지입택시 수사를 벌여 같은해 12월 수사결과를 군에 통보하며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결과 무안군 법인 택시회사 대부분이 편법을 동원해 개인과 불법 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내 불법지입 영업용법인 택시는 3개 업체 35대에 달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군청 등에 등록된 법인택시는 개인에게 불법 매매(양도 양수)를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은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입차량 한대당 25만∼35만원(총 600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무안군 사회단체 관계자는 “군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차고지와 4대보험 가입여부, 법인택시 차량용 거래카드 여부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지입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 처분을 마치겠다”며 “내년 1월말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해 3월말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나 기존 법인택시 증차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