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 데 없는 장애인시설
2012년 02월 08일(수) 00:00 가가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그해에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 한가지씩을 마음에 품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간다.
필자 또한 그렇다. 작년부터 품었던 그리고 새해엔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박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모아장애인주간보호시설(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성인지적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실을 보완하고 잔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장애가족들의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성원의 경제 활동 및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이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사한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매일(월∼토) 하루종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임대비의 부담과 비좁은 부엌, 실외에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이용하기 불편한 세면장, 화장실 문제와 불편한 구조를 개보수하고 싶어도 건물주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고, 당장 불편한 부분을 자부담 들여 개보수하더라도 나갈 때 원상복귀의 요구, 또 건물주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방을 빼야하는 불안함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건물과 땅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필자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하였다.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용도의 건물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않을 건데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렵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뜨는 부동산 중개업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판단하고 자신의 집 옆에는 둘 수 없다는 ‘님비 현상’이다.
님비현상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집 근처에 설치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 기피현상이다.
관할 행정담당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시설 이전할 때 미리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민원제기 없이 처리해야 하며, 가능지역이라고 해도 지역적 분포가 고루 형성되려면 동시설이 한곳으로 밀집해서도 안 된다는 등.
또 어렵사리 적당한 건물을 찾았으나 동마다 지정해놓은 지구단위계획, 택지지구 등으로 건물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시설의 종류인 노유자 시설을 살펴본 후 별도의 관련된 법들을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행정절차상에서도 담당 부서마다 돌아다니며 가능성을 문의한 후 최종 결정된다.
위와 같은 법규제사항과 님비현상으로 장애인들은 더 소외되고 시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제한하면 저 산속으로 가라는 말인가?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매일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시설운영자한테만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려면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제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가오는 4월 11일은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민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원칙과 소신으로 작은 약속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행동하는 후보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이다.
〈서미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대표〉
필자 또한 그렇다. 작년부터 품었던 그리고 새해엔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박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랑모아장애인주간보호시설(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성인지적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실을 보완하고 잔존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장애가족들의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성원의 경제 활동 및 사회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이용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임대비의 부담과 비좁은 부엌, 실외에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이용하기 불편한 세면장, 화장실 문제와 불편한 구조를 개보수하고 싶어도 건물주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고, 당장 불편한 부분을 자부담 들여 개보수하더라도 나갈 때 원상복귀의 요구, 또 건물주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방을 빼야하는 불안함이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판단하고 자신의 집 옆에는 둘 수 없다는 ‘님비 현상’이다.
님비현상은 소위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집 근처에 설치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 기피현상이다.
관할 행정담당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시설 이전할 때 미리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민원제기 없이 처리해야 하며, 가능지역이라고 해도 지역적 분포가 고루 형성되려면 동시설이 한곳으로 밀집해서도 안 된다는 등.
또 어렵사리 적당한 건물을 찾았으나 동마다 지정해놓은 지구단위계획, 택지지구 등으로 건물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시설의 종류인 노유자 시설을 살펴본 후 별도의 관련된 법들을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행정절차상에서도 담당 부서마다 돌아다니며 가능성을 문의한 후 최종 결정된다.
위와 같은 법규제사항과 님비현상으로 장애인들은 더 소외되고 시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제한하면 저 산속으로 가라는 말인가?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매일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시설운영자한테만 떠넘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지자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려면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제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가오는 4월 11일은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 민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원칙과 소신으로 작은 약속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행동하는 후보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이다.
〈서미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