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삼류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 말뚝을 박은 사건이 나 온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은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자유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공개적으로 걷는데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부를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야심은 오래된 일이다. 전후에 미군의 영향 하에 있을 때는 피점령국 국민으로 일정 정도 미군의 통제를 받았지만, 1955∼1973년까지 연평균 10% 정도 성장을 하는 등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자 오만해지기 시작했다. 196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 소련에 이은 세계 제3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1987년에는 소련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자, 당시 일본 수상이던 나까소네가 공개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신국가주의’, ‘보통국가론’등을 내세우면서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걸어왔다.

군국주의 부활의 핵심은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헌법 제9조의 수정과 핵무장이다. 최근에 총리 직속 위원회의 보고서의 집단적 자유권은 교전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일본헌법 제9조의 수정을 의미한다. 헌법 제9조의 빗장이 풀리면 일본은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다.

그동안 일본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백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사들였다. 군국주의 부활의 준비는 끝난 것이다. 그런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위험한 일이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동북아는 군비확장에 나서게 되어 우리나라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당장 한일군사보호협정을 폐기하고 한·일간에 존재하는 위안부문제 해결에 나서라.

한·일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현재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안부할머니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근로정신대 문제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 문제이다. 가능하면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싶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뻔뻔하게도 위안부 문제는 민간업자가 한일이고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다가, 후에 육군성업무일지, 각종 정부자료, 피해자의 증언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1992년에야 일본 정부가 한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한 일이라고 인정하는데 십수년이 걸렸다. 사죄와 배상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국제사회도 일본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여론이 높다.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도 과거 서독처럼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서독은 역대 총리들이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주변국과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했다. 정부가 한 일이니만큼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처럼 민간의 모금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진솔한 사죄가 더 중요하다. 일본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에 주변국과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과거사는 묻지 않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는 한·일간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풀 수가 없다. 일본대사관에 차를 몰고 난입한 김창근씨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적극적으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