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일로읍 죽산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시설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무안군은 폐기물 사업자 오모씨가 일로읍 죽산리 부지 4400㎡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무안군에 적정성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지난해 10월 부적정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오씨는 전남도와 광주 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에서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지법은 최근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장 부지가 마을과 600m, 남악과 1300m 떨어져 소음이나 비산먼지 피해가 없고, 공장은 도로와 산이 가려 시각적 피해도 없다”면서 “오룡지구 개발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다 허가후에도 무안군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도 있어 부적정 통보는 부당하다”고 무안군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광주고법에 항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도시 성장추세를 감안하면 폐기물 처리장은 택지개발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