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을 경우에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는 2030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전남은 초고령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건강에 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논의해보고자 한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생계수단이 막막하다. 규칙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연금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매월 16만∼19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신의 질환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도덕적해이’를 예방한다면서 오히려 지급을 삭감하거나 줄이고 있다. 특히 4대강과 같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이지 않는 것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더욱 열악해진 것이 사실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경험하여 보면,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관절염과 소화불량, 그리고 감기와 같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노인들의 의료기관 방문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혜택을 누려야할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일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웰빙건강 1.0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웰빙건강 2.0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질환들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러한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약물의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건강을 찾아가는 건강문화를 구축해야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최근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의 주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별로 가족별로 평소의 건강을 잘 유지하여 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를 줄여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활습관병’의 범주에 속하는 질환들 중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약물이나 의료기관의 이용을 줄여나가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적극적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실손보험이 도입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 환자에게 약물이 아닌 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 식습관의 개선을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가 약물의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청구된 요양급여에 대한 심사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선후보들의 국민건강에 관련된 정책을 점검해보자. 나와 내 자녀들에게 어떤 효율적인 건강정책을 제안하는지 살펴보고 그 후보를 선택해보자.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