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환경미화원 노조와 임·단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포괄 임금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정의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은 최근 “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다”며 포괄 임금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목포시는 “최상의 선택이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진보정의당 목포시의회 의원단은 최근 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 임금제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일하는 환경 미화원의 통상임금 저하와 노동착취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목포시가 체결한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단체협약에 명시된 포괄 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괄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 10년차 월평균 개인별 지급액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은 100여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수당을 대폭 간소화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임금체계로 개편했으며, 시간외나 휴일근무 등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둬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또 시는 “현재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6건 20억원 가량의 임금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현행 임금체계로 계속 운영될 경우 향후에도 매년 20억∼30억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면서 각종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 수당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포괄임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미화원 대표노조와 내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기본급과 10개의 제 수당으로 나눠졌던 임금체계가 기본급+3개의 수당으로 대폭 간소화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임금체계로 개편됐고, 수당지급의 정당성 여부로 인한 소송 등 많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