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무안 금광아파트 200세대 주민 500여명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6일 무안군과 이윤석 국회의원은 “지난 4월29일 이 의원이 발의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찬성 232인, 기권5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LH)가 국비를 들여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의원이 이를 수정해 발의했다.

어성준 무안 금광아파트 임차인대표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부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법 시행과정에서 한 세대도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 금강아파트는 지난 1999년 10월에 연기금을 빌려 무안읍 교촌리에 200세대 건설해 준공한 후 지난 2011년 11월25일 잔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국민은행이 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