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고질적 세금 체납 해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 은닉 세원을 찾아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7일 “지난 5월말 현재 고액 체납은 5637건에 40억7000만원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16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고액체납자 중 재산조회를 마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악성체납자의 경우 봉급·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체납 법인에 대해서도 관허사업 제한·보조금·대가지급 제한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했다.

이에 부동산 5039건에 16억7900만원, 차량 4만1939건에 47억4700만원, 채권 1만5268건에 55억 원에 달하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다. 단순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이 중 13건(7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단행해 7건은 완료됐고 6건은 공매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고질적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을 올 초부터 도입해, 빠르고 효과적인 체납 징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992건에 6억8400만원에 달하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용호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이 매년 증가추세”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통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