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영농철을 맞아 비료관리법에 규정한 보증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가축분퇴비들이 함평지역 곳곳에 살포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군과 지역농가 등에 따르면 함평군 관내에는 유기질비료등 17개의 비료생산이 등록돼 비료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축분뇨로 ‘부숙유기질비료’ 퇴비생산등록업체는 4곳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축산업자들이 자신의 축사에서 나온 축분을 비료관리법에 규정한 비료생산업등록 허가도 없이 왕겨와 톱밥을 섞어 인근 농가에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비료관리법에서는 개인축산업자는 축분 비료를 하루 평균 1.5t 이하만 생산·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업자들이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비료생산업 등록 허가 없이 분뇨 등을 수거해 일정기간 숙성시킨 뒤 2.5t 차량 1대에 약 12만∼15만원의 비용을 받고 전문적으로 농가에 팔아넘기고 있다. 봄·가을 성수기에는 명함과 스 티커까지 만들어 영업을 하면서 함평지역에서만 수십t의 불법퇴비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농가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성분이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퇴비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성분이 불명확한 불법퇴비의 경우 토양 산성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심한 악취와 수질 오염 등 농촌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가축분퇴비가 농가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함평농협이 추진중인 함평군 순환자원화센터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가을철 작물파종에 따른 농가의 퇴비 사용이 크게 늘고 있어 최근 읍·면에 비료관리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읍·면에서 불법퇴비 살포와 유통거래 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을 확인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