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대법원 판결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등의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불법 영업하는 지입택시에 대해 수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인택시회사 3곳과 35대에 불법 지입차량에 사업면허 취소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인택시회사에서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뒤 2년간 소송전 끝에 지난 10월 대법원이 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군은 지금까지도 사업자면허증 반납과 자진말소, 6730만원의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법지입차량에 대해 행정절차 처분을 마치겠다”며 “내년 1월 말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해 3월 말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나 기존 법인택시 증차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군이 제시한 방안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 사업자가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일대 9만8801㎡에 초지(사료작물재배)조성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가축사육계획이 없고, 초지조성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4일 불허했다.

사업자는 이 같은 군의 처분에 반발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초지조성인허가 청구판결을 요구, 지난 6월18일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업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군이 이 같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역시 반영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자 이 사업자는 지난달 18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민준기자 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