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형식 담양군수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령이 도·농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세외수입’의 범위를 정해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을 개편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83개 시·군·구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최 군수는 “일련의 정부 조치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에 투자해 겨우 인구 감소세를 저지시켜왔던 농어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