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규제 개혁을 위해 20명 규모의 실무진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TF팀 발대식과 함께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설인철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토지, 건축, 국토계획,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와 관련있는 20개 분야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됐다.

실제 체육시설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행정편의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폐지하고, 체육시설에 특별설비를 설치할 때 군수의 허가, 철거비용 예치 등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해 추가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

또 농기계 임대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군 도시계획 조례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묘역 이용과 가스사업 허가시 규정된 군 거주기한을 삭제하거나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시 조건을 부여했던 것 등을 폐지키로 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