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가 ‘의원 행동 강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27일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이고 의정활동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 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이번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행동강령이 제정되면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의원들의 이권 개입·인사 청탁, 겸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행동강령에는 지방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활동을 회피할 수 있고,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담기게 된다.

특히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다.

또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거나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이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다.

그동안 의원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 온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으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됐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 5장에는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며 위반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자문위원회는 7∼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시 소속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위원에서 제외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임기는 3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이 행동강령은 제2차 정기회 마지막 날인 내달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