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지구 주거개선사업 시행사에 특혜 질타
2014년 12월 22일(월) 00:00 가가
공공임대 전환에 저소득층 비싼 보증금·월 임대료 부담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4년 넘도록 애물단지 방치 지적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4년 넘도록 애물단지 방치 지적
목포시의회는 지난 15∼17일 사흘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펼쳤다. 장복성 의원의 질의에 박홍률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시정 질문 등 3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8일 폐회됐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시가 심의를 요청한 내년도 예산 6228억 가운데 총 28억26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12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을 간추려 봤다.
◇난맥상 드러낸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한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시행사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복성 의원은 “두 차례의 사업변경을 통해 ‘탑상형’ 구조에서 ‘판상형’ 구조로 바뀌었고, 사업유형도 당초 ‘국민임대+공공분양’이었으나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바뀌면서 층수도 최고 22층에서 25층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탑상형 구조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고 사생활 침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판상형은 성냥갑 모양의 일자형 구조로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은 있지만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 녹지공간 확보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가 많다.
또 국민임대는 30년 임대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 10년에 불과하고, 전용면적 39㎡(17평형)의 기준 임대가도 국민임대는 보증금 1369만원에 월 10만1550원이지만, 변경된 공공임대는 보증금 1771만원에 월 35만원으로 3배나 비싸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주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사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된 셈이다.
게다가 철거 이전에 대성동 원주민은 673세대였다. 이들 중 281세대는 보상을 받아 이주했고, 대상자 392세대 가운데 입주를 희망한 209세대중 현재 단 6세대만이 입주를 신청했다. 서민주거 안정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전락했다.
특히 장 의원은 “두 차례의 사업 변경을 하면서 목포시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면통보를 제대로 안 해, 대상자 1800명 중 고작 2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강행했고, 주민공람도 단 3명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시세의 100분의 90 이하로 산정돼야 한다고 돼있다”고 전제한 뒤 “주변 시세는 동 평형대 아파트가 7000만∼8000만원인데 비해 공공임대 22평형이 1억17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턱없이 비싼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의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체 사업부지 7만239㎡ 가운데 국·공유지가 2만2372㎡를 차지해 거의 5분의 2 정도를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행정절차 이행시 제시의견 미반영 ▲국·공유지 무상양여 ▲임대가 산출근거 미제시 ▲높은 임대가로 인한 재정착률 미미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국민임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박홍률 시장은 답변에서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시에 남아있는 모든 행정권한을 활용해 시행사 대표를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밑빠진 독’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시가 94억원을 들여 건립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비효율적 운영과 준공이후 4년 6개월 동안 애물단지로 방치된 데 따른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경윤 의원은 “사업추진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시설·판매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장이나 디자인을 개발해 상품가치를 높여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센터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체 6개 층 가운데 1층과 2층을 제외한 4개 층은 임대자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임대된 일부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진입도로 공사를 2013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해를 넘겨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주력 상품으로 젓갈과 건어물을 선정했으나 모든 수산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상가에 입주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와 상품 진열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조속한 시일내에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암벽을 제거해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시정 질문을 위해 역대 의회와 달리 3일 동안 1층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시간과 예산을 절약해 귀감이 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이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12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을 간추려 봤다.
장복성 의원은 “두 차례의 사업변경을 통해 ‘탑상형’ 구조에서 ‘판상형’ 구조로 바뀌었고, 사업유형도 당초 ‘국민임대+공공분양’이었으나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바뀌면서 층수도 최고 22층에서 25층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탑상형 구조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고 사생활 침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판상형은 성냥갑 모양의 일자형 구조로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은 있지만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 녹지공간 확보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가 많다.
게다가 철거 이전에 대성동 원주민은 673세대였다. 이들 중 281세대는 보상을 받아 이주했고, 대상자 392세대 가운데 입주를 희망한 209세대중 현재 단 6세대만이 입주를 신청했다. 서민주거 안정은 물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전락했다.
특히 장 의원은 “두 차례의 사업 변경을 하면서 목포시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면통보를 제대로 안 해, 대상자 1800명 중 고작 22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강행했고, 주민공람도 단 3명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시세의 100분의 90 이하로 산정돼야 한다고 돼있다”고 전제한 뒤 “주변 시세는 동 평형대 아파트가 7000만∼8000만원인데 비해 공공임대 22평형이 1억17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턱없이 비싼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의 산출근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체 사업부지 7만239㎡ 가운데 국·공유지가 2만2372㎡를 차지해 거의 5분의 2 정도를 무상으로 양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행정절차 이행시 제시의견 미반영 ▲국·공유지 무상양여 ▲임대가 산출근거 미제시 ▲높은 임대가로 인한 재정착률 미미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국민임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박홍률 시장은 답변에서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시에 남아있는 모든 행정권한을 활용해 시행사 대표를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밑빠진 독’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시가 94억원을 들여 건립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비효율적 운영과 준공이후 4년 6개월 동안 애물단지로 방치된 데 따른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경윤 의원은 “사업추진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시설·판매환경 개선을 위해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장이나 디자인을 개발해 상품가치를 높여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센터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체 6개 층 가운데 1층과 2층을 제외한 4개 층은 임대자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임대된 일부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진입도로 공사를 2013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해를 넘겨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주력 상품으로 젓갈과 건어물을 선정했으나 모든 수산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상가에 입주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와 상품 진열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 조속한 시일내에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암벽을 제거해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내실있고 심도있는 시정 질문을 위해 역대 의회와 달리 3일 동안 1층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시간과 예산을 절약해 귀감이 됐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