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눈물의 SOS에 희망의 답신을
2015년 06월 03일(수) 00:00 가가
한 국 환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강사
전남도립대학교 경찰경호과 강사
“우린 웃으면서 만나고 울면서 헤어져요. 늘 노심초사 눈치 보며 근무해요.” “결혼이요? 꿈도 못 꿉니다. 돈이 있어야죠. 내 인생의 전부는 취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이다. 전자는 비정규직, 후자는 미취업자다. 이렇듯 요즘 세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청년들의 말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작년 9.0%에 이어 올 2월에는 11.1%, 4월에는 10.2%로 15년 만에 최악이다. 체감 실업률은 더 춥다는 뉴스도 나온다. 이는 ‘청년 10명 중 1명이 백수’라는 말과 더불어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약 2배가 되는데 우리는 전체실업률 4.6%에 비해 2배가 넘고, 올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도 평균 32.3대 1로 취업난은 여전하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이를 정도로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과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사회 초년계층으로 미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데 그들의 경제적 빈곤으로 소비저하, 판매부진이 촉진되어 재고의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면 국가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즉,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의 어려움은 결혼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이어져 전 국가적인 문제로 확장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정확한 진단과 미래 지향적인 처방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현 시국은 국민 노후에 관한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촉하고, 결국엔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으로 통과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청년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중동지역으로 취업하세요. 기업 법인세 낮춰줄 테니 고용 늘리세요. 은행이자가 낮으니 투자 많이 하고 집 구입하세요.” 등 단편적인 구호와 정책의 효과는 미비했다. 더군다나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수백조 원씩 쌓여 넘치는데(작년 10대 제조업 316조 4천억 원), 임금·일자리는 제자리이며 이익을 사회에 되돌리는 환류에는 인색하다. 그나마 늘어난 환류액도 대부분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몫이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인구’라고 말한다. 60년 후 우리나라는 40%의 인구가 줄고, 그 후 20년이 지나면 한반도의 인구는 절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 예측된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
이웃 일본을 보자.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그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 가능 인구 15∼64세)는 1990년에 정점을 찍고 젊은 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동산도 같은 시기에 뚝 떨어졌다. 뒤따르는 세대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 규모도 줄어들어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성장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랴. 결국 청년층 축소로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어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성장 동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현상이 우리는 2018년쯤에 나타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이 글 첫 머리는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이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 젊은이들의 눈물의 호소이며 SOS 신호이다. 이에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성장 받침대와 디딤돌이 되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 눈물 젖은 절규에 희망의 메시지로 응답해야 한다. 고령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이 힘든 광주·전남에서는 ‘우리가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해줄 것인가’ 등 현 상황을 되돌아보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젊은이를 위해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지혜와 땀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민의 총화(總和)를 이뤄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 사회가 천국 또는 지옥이 되는 것은 구성원이 얼마나 배려·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작년 9.0%에 이어 올 2월에는 11.1%, 4월에는 10.2%로 15년 만에 최악이다. 체감 실업률은 더 춥다는 뉴스도 나온다. 이는 ‘청년 10명 중 1명이 백수’라는 말과 더불어 청년취업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약 2배가 되는데 우리는 전체실업률 4.6%에 비해 2배가 넘고, 올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도 평균 32.3대 1로 취업난은 여전하다.
청년들은 사회 초년계층으로 미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데 그들의 경제적 빈곤으로 소비저하, 판매부진이 촉진되어 재고의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면 국가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즉,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의 어려움은 결혼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이어져 전 국가적인 문제로 확장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인구’라고 말한다. 60년 후 우리나라는 40%의 인구가 줄고, 그 후 20년이 지나면 한반도의 인구는 절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 예측된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다.
이웃 일본을 보자.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그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 가능 인구 15∼64세)는 1990년에 정점을 찍고 젊은 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부동산도 같은 시기에 뚝 떨어졌다. 뒤따르는 세대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 규모도 줄어들어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성장을 유지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랴. 결국 청년층 축소로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어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성장 동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현상이 우리는 2018년쯤에 나타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이 글 첫 머리는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이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 젊은이들의 눈물의 호소이며 SOS 신호이다. 이에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성장 받침대와 디딤돌이 되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 눈물 젖은 절규에 희망의 메시지로 응답해야 한다. 고령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취업이 힘든 광주·전남에서는 ‘우리가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해줄 것인가’ 등 현 상황을 되돌아보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젊은이를 위해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지혜와 땀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민의 총화(總和)를 이뤄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 사회가 천국 또는 지옥이 되는 것은 구성원이 얼마나 배려·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