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적극적인 행정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업무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들이 지역민을 위해 성실하고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실수를 하더라도 문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군은 오히려 감사 등을 핑계로 소극적인 행정 행태로 일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2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200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개선’이라는 주제로 교육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거나 그 해당 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부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 등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중이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무안군의 이날 감사 전문가인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안무열 과장을 초빙하고, ‘적극 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감사’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안 과장은 이날 강의에서 “감사원에서도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감사지적 등을 예단해 소극행정 행태를 보일 경우엔 감사 등을 통해 징계 조치 등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철주 무안군수는 “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무안군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악=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