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 프리존’ 조성
2016년 03월 23일(수) 00:00 가가
전남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유치와 창업지원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 주력산업(석유화학, 철강, 조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무인기)산업을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전남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남의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전력SI·화학소재)과 드론(무인기)를 선정하였다. 규제 프리존의 의미는 타지역에서 금지되는 경제행위가 규제 프리존에서는 허용되므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아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정도로 충분한 규제완화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촉진과 지역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사안들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시 그 핵심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남은 나주혁신도시와 도서지역 및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프리존을 조성함으로써 전력SI와 고분자소재를 포함한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전 등 이전공공기관과 연구소,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전남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실행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신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에너지신산업 실증사업과 함께 친환경 기능성 바이오화학 복합소재·부품 개발 등 전력SI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시범단지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탄소자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도서지역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 규제개선, 도서 지역 내 국립공원 개발행위 개선 등 총 27건의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남은 향후 10년간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100만평 규모의 에너지중심 산단을 조성하여 에너지관련 기업 700개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포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드론(무인기)산업은 항공기술에 지능화, 네트워크, 센서,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키는 대표적인 차세대 융합산업이다. 드론은 사람을 대신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오염된 분야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시간의 영상촬영이 가능해 농림·수산 분야와 소규모 항공물류 등 새로운 응용서비스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전남 고흥에는 무인기 시험평가가 가능한 활주로와 기반설비 및 지원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허가가 용이해 무인기를 개발하여 비행시험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만약 고흥군이 단순히 비행시험에만 수행하는 공간이 된다면, 무인기 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구성품을 시험·평가하며 비행시험과 인력양성,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기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우주항공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용 무인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임무장비용 통신링크의 성능시험이 필요하므로, 통신링크의 성능검증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흥만 간척지 일대를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성공적인 국가 종합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으로 드론의 원활한 비행성능 시험과 평가·인증 등이 수행된다면, 산·학·연 입주 부지의 마련과 원스톱 실증시스템 구축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는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산업은 전남의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 산업으로, 규제 프리존 조성을 통해 산업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농어가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제고가 실현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활기가 넘쳐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구현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먼저 전남은 나주혁신도시와 도서지역 및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프리존을 조성함으로써 전력SI와 고분자소재를 포함한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한전 등 이전공공기관과 연구소, 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전남의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한전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실행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신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드론(무인기)산업은 항공기술에 지능화, 네트워크, 센서,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키는 대표적인 차세대 융합산업이다. 드론은 사람을 대신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오염된 분야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시간의 영상촬영이 가능해 농림·수산 분야와 소규모 항공물류 등 새로운 응용서비스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전남 고흥에는 무인기 시험평가가 가능한 활주로와 기반설비 및 지원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허가가 용이해 무인기를 개발하여 비행시험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만약 고흥군이 단순히 비행시험에만 수행하는 공간이 된다면, 무인기 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고 구성품을 시험·평가하며 비행시험과 인력양성, 창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기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우주항공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용 무인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임무장비용 통신링크의 성능시험이 필요하므로, 통신링크의 성능검증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흥만 간척지 일대를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에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성공적인 국가 종합 비행 성능시험장 구축으로 드론의 원활한 비행성능 시험과 평가·인증 등이 수행된다면, 산·학·연 입주 부지의 마련과 원스톱 실증시스템 구축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는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산업은 전남의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 산업으로, 규제 프리존 조성을 통해 산업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농어가의 생산성 증대와 소득제고가 실현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활기가 넘쳐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구현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