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검거된 총책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수억 원대 외제차를 구입하고, 강남과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은신처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가담한 430억 원대 불법대출 조직을 적발하였는데, 피의자 중 일부는 대출 서류 등을 조작해 받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5채를 신축하고 호화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범죄로 얻는 막대한 수익을 좇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자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 것에 그치고, 범죄수익은 범죄자의 것으로 계속 남게 된다면 어떨까.

아마도 범죄자들은 기존 범죄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유사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 더 큰 수익을 얻으려 하고, 이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범죄로 얻은 수익의 박탈을 통해 범죄 유발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동종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도 몰수, 추징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마치 범죄수익이 다른 사람의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수익 은닉 행위 자체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범죄수익환수 관련 규정을 통해 범죄자들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 추징당할 수 있다. 몰수, 추징 대상에는 범죄자들이 호화생활을 하며 사용한 금원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포함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받는 등 범죄로 얻은 열매의 쓴맛을 보게 될 수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년도 기준으로 범죄수익 74억6463만9739원을 환수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법조칼럼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3년 5월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나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특정범죄,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환수대상 재산의 소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몰수대상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의,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제도를 통한 광주시민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광주지역 범죄감소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