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재판 도중에 제가 당사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할 때면 당사자들로부터, 특히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 “판사님이 알아서, 억울하지 않게 잘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약간 머쓱해지면서 앞의 말을 당사자들에게 합니다. 이를 들은 분들 중 일부는 저의 말에 공감하는 듯하지만, 일부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판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기타 소송이든 간에, ‘진실 찾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맡고 있는 민사소송 재판(변론)절차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률요건’에 대입해 그에 맞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입니다. 그 ‘진실’을 찾기 위해, 판사와 당사자, 그리고 소송대리인들은 서류로 된 증거를 제출, 그 진위 여부와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제3자 위치에 있는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진실’을 찾기 위한 자료 수집의 일환이지요.

그런데 민사소송 절차에는 ‘증명책임’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바(더러 이를 ‘입증책임’이라고도 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증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한 ‘입증’은 일본식 표현이므로 이를 ‘증명’으로 바꾸어 지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증명이 필요한 사실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그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증명책임’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재판 내용과 결과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일부 당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 내용과 결과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와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을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설사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증거로 정제해 제출하지 못한 결과 위 ‘증명책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법원이 과거에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법원이 ‘진실 찾기’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의 증거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주장만 듣고 그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진실’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원은 위 ‘진실’과 ‘사실’의 괴리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법원이 당사자가 밝혀야 할 사항에 관해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행사하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보전’ 절차 등 분쟁이 발생한 직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1심 재판에서 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하여 가급적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의무로서 사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판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을 ‘모두 알아서’ 재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괴리를 좁히고자 저희 법원 구성원들도 더욱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으니,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께서도 법원의 이 같은 ‘고민’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