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수백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필자는 피해자 중 일부와 상담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피해금액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필자는 1달에 한 번 정도 광주 서부경찰서 민원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담은 사기에 관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인 현실의 한국은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들고 경기가 불황에 가까울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금전적인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사기사건을 상담하고 변호하면서 사기의 종류와 사기의 예방에 대해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기의 종류는 많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차용금 사기, 부동산매매 사기를 비롯한 최근의 인터넷물품 사기와 유사수신(투자) 사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의 특징을 보면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팔고 정상적인 매매방법을 벗어나 있거나, 바로 눈앞에 큰 이득이 보이게끔 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믿게한 후 매매 혹은 투자 등을 하도록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 케이블TV 드라마에서 사기꾼이 “사기는 그 사람이 말을 믿게끔만 하면 너무 쉽다”라고 독백을 하면서 사기 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보통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확실한 이득을 보여주기 위해 가시적인 초기 성과를 보여준다.

반면에 피해자는 대부분 금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사람을 잘 믿는 특성이 있으며 초기에는 사기꾼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 난 후 투자 등을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미 사기꾼은 이러한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짜고 피해자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이번 오피스텔 분양사기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중복분양 사기인데 가격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서 제시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를 동원했으며, 분양대금 완납확인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투자자에게 믿음을 줬다. 마지막으로 보통은 신탁회사의 계좌를 이용해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인 건설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평소 주위사람에게 사기의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하는데(금융기관을 이용한 주식투자나 정상적인 부동산매매 등은 제외한다) 이자로서 생각해볼 때 연 5% 이상의 이윤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해준다.

독자 여러분은 자신과 친한 사람을 믿는 것은 좋지만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투자 등의 유혹이 있을 때는 친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투자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해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의심이 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