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지역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돕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안군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민 대부분이 영세농이라는 점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건축 설계비 인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편의제공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축산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건축사회 무안지회(회장 정정진)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건축설계비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민들이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을 적법화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조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무허가 축사 시설 적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법 및 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경감(80% 내외)하고, 건축사회 무안지회와 건축 설계비를 3.3㎡당 3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감면(56%)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안지역내 무허가 축사의 유형은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은 적법하게 설치하고 처리시설은 용도를 변경했거나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 많으며,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TF팀을 구성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조치와 이행강제금 감면, 설계비 감면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또 무허가 축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전수조사해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 무허가시설을 데이터화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적법화 상담의 날로 지정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를 지정해 1대1 상담 등으로 조기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