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전자화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우편물을 통해 이뤄졌다.

과오고지 및 지연고지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국민불편을 해결하고, 연간 약 2000만 건의 종이 사용량, 약 45억원의 비용절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내문의 송수신 정보를 다수의 관련기관이 보관하는 ‘분산 유통증명 기술’을 시범적용해 전담기관에서만 유통이력정보를 저장했던 중앙집중형 체계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문서의 송수신과 본인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재 경찰청 안내서, 대법원과 재외공관 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서울시의 세금납부 고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전용 이메일(샵메일)을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일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 경로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데이터 자산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이자 엔진”이라며, “종이문서 등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노력을 통해 ‘데이터 디지털화’ 일자리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데이터 자산의 활용가치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j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