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를 대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 소유주와 비호세력의 잘못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자구책도 없는 대학에 지역민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제출된 광양보건대의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지역대학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7월 시의회에 ▲정부·전남도·광양시로부터 받은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지역과 함께가는 선도대학 인정 ▲대학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특별 지원조례 제정 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 지원 조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제정 사유로 들었다. 다만, 광양보건대가 아닌, 광양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고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재정 지원은 교육부 조치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지역 대학은 광양보건대와 한려대로, 이들 대학 모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과 학자금 대출도 전혀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 시행 여부를 점검, 2차년도 추가 평가 결과를 최근 내놓은 바 있다. 학생과 교직원 잘못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역민들이 납득할만한 학교 스스로의 개선 조치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앞서, 광양시가 정부 국정운영과제에 반영할 지역정책으로 ‘광양보건대의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포함한 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적절성 여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이후에도 교육부 조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