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지방·가정법원과 광주변호사회 간에는 몇 해 전부터 시민을 위해 법정 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담은 공식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법정문화발전협의회’입니다.

법원은 이 모임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이해와 편의를 가장 최전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재판의 운영, 제도 개선, 편의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청취합니다.

변호사회는 소송 수행에 있어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받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적확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바라는 절차상, 실무상의 요청 사항을 듣고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회보나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모임은 매월 1회 변호사 회관과 법원 회의실을 번갈아 가며 마련되고 있으며, 바쁜 일정을 감안해 간소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점심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혹여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법관들과 변호사들 간의 사적인 만남이 극도로 자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법정문화발전협의회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편의를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주체인 사법부와 변호사회가 공식적이고 양성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창구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성격의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광주와 같이 매달 1회씩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필자는 지난 1년(2017년)간 이 모임에 참여했고, 법관들과 변호사들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협의회의 핵심적인 논의 사항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은 최근 변호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적극 수용해 소송 당사자 및 관계자가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재판 순서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재판정 밖에 ‘사건 진행 전자 현황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변호사회는 가사 재판과 관련, 가사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권 제한은 소송 당사자들과 변호사의 입장에서 충실한 변론이 제한이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몸이 불편한 소송 당사자를 위해 법정 내·외 오름막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법원 편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만 3년이 되어가는 이 모임의 성과는 거대 담론보다는 즉각 개선할 수 있는 소소한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자주 논의하는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이 보일 때,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 일임에도 구회근 부장판사님을 비롯한 이형근, 최창훈, 임형태, 정영하, 김용규 판사님이 열린 마음으로 변호사회와 소통해 주셨고, 변호사회에서는 임선숙 부회장님, 장정희 공보이사님을 비롯한 노로, 김지현, 백준홍 변호사님이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최근 법원 인사가 결정되어 법원 쪽 구성원들이 광주 외로 다수 인사 발령을 받거나 새로운 보직에 보해졌으므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소통의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3기 협의회’로 불리게 될 이 모임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하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더 이 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될 필자로서는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과 변호사회는 이 같은 협의회 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