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소통행정과 지적 선진화 기반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을 확대 운영하고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과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구 지적 기록물 DB 구축, 도로명주소 홍보강화 등 5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신뢰받는 토지행정 확립 ‘앞장’=순천시는 지역 2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토지특성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기 위해 항공영상과 로드뷰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최근 아파트 분양 등 주택시장이 활황을 틈타 발생하는 이중계약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실시와 거짓신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투기와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과 검토로 불법이 적발될 땐 그에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이 불편한 읍·면지역 오지마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도 강화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은 지적측량과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 뿐만 아니라 개발작업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까지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도로명 주소 정착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시는 2013년∼2030년까지 18년간 약 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쟁을 해소해 주는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3개 지구 1613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월등면 월등지구 등 4개 지구 4621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대장과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영구 지적기록물 DB구축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등을 추진해 ‘스마트시티’에 부응하는 지적 선진화 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매년 최신 항공사진 구축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관리로 도시 변천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토지개발과 건축물, 상·하수도, 통신 시설물 등을 분석 검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 서포터즈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대상 홍보 퀴즈 이벤트 여는 등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읍·면지역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지번과 도로명, 마을회관 등이 표기된 마을단위 안내도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강선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순천시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올해도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