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17일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가 늘면서 일선 지자체에선 업무량이 급증해 인력 충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시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난 10일 동안 총 195건(26일 현재)이 접수돼 하루 평균 20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이달 17일~26일까지 단속건수가 지난해에는 164건이었으나 올해는 47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기존에 운영돼오던 ‘생활불편 신고’ 앱에 ‘안전신문고’ 앱이 새로 생겨 난데다가 경찰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까지 더해져 사실상 ‘멘붕’에 빠진 상황이라는 게 일선 교통지도계의 하소연이다.

업무처리를 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잦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여서 대다수 시민들이 모른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개월 후면 주민들의 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인력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급히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화전 등 시설개선이 제대로 안 돼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마찰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하고 또 다시 신고자에게 답변(결과 통보)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전남도에 인력충원을 긴급 요청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준다는 답변을 받아 딜레마에 빠졌다.

업무 특성상 신고자는 물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개인정보(차량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접근권한이 없어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다 기존의 주정차 단속 주요 업무인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 차량 카메라 단속도 매일매일 체크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일선 교통지도계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