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민간보조·선심성 행정 보조금 낭비
2019년 05월 15일(수) 00:00
민간 보조금 지정 축소·공모 통해 사업자 선정해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5·18 왜곡 서적 대학 도서관 버젓이 비치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으로 보조금이 지방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서적들이 광주 지역 대학 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최영환(민주·비례)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의 수령, 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으로 보조금이 지방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민간보조금의 지정을 축소하고 공고나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신규 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실무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부적정 평가를 받으면 감액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단을 구성해 사업의 적합성, 수행상황 능력, 파급효과, 부정·비리 단체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도 배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시의 감사에서 보조금 사업 620건(1246억원) 가운데 379건(898억원)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이 되지 않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창(민주·광산2)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서적들이 교육 현장에 버젓이 비치됐고 대출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 주범을 북한 정권이라고 서술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는 전남대, 호남대, 광주교대 등 대학 도서관에 비치됐다. 5·18 당시 북한 특전사들이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랏빛 호수’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서영대, 광주교대, 보건대 도서관 등에 비치돼 대출이 가능했다.

5·18을 좌파와 종북세력이 일으킨 폭동으로 주장한 ‘역사로서의 5·18’은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 광주시가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에서 볼 수 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쓴 ‘솔로몬 앞에서 5·18’은 주요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 산수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비치됐다.

정 의원은 “5·18 역사 왜곡 서적의 비치 현황을 파악하고,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5·18 진상을 알리는 도서를 배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도서관에 비치된 5·18 왜곡 서적은 5·18 진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치된 것이다”며 “5·18 왜곡 서적은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하고 5·18 진상을 알리는 도서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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