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초한 ‘민간 공원’ 의혹과 불신, 그 해법은?
2020년 01월 14일(화) 00:00 가가
[임 선 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광주 민간 공원 2단계 특례 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핵심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속출함에 따라 광주시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출해서는 안 될 제안서 평가 결과표가 무슨 이유로 유출됐는지?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공모 지침과 달리 광주시는 왜 이의를 받아들여 셀프 감사까지 하였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인지? 이용섭 시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이 시장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왜 유출했는지? 특정 업체로 변경하기 위해서인지? 등등 지역 사회가 제기했던 의혹들은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결정적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묘한(?) 수사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추가된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이 시장의 친동생은 호반건설에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33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했다고 한다. 호반건설은 이 시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철강 유통업체가 철근을 납품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영업 이익을 네 배 정도 더 챙길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고 한다. 호반건설은 왜 그랬을까?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 수사의 쟁점인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에 대한 행정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적극 행정이자 소신 행정의 일환이라며,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추진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특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숱한 의혹과 불신을 자초한 광주시는 수천억 원의 이권이 달린 대형 사업에 임한 공무원 네 명이 기소되고, 행정 신뢰도 추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일몰제에 임박한 시점을 고려하여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약속한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대 원칙 속에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더구나 중앙공원은 사업 대상지의 38%에 해당하는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광주 환경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이다. 그만큼 민간 공원 사업은 광주시민의 삶, 광주 도시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광주 도심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79%)이 가장 높은 고층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무지막지하게 삭막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광주시민이 지속 가능하게 건강한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에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모든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의혹과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광주시와 사업자 중심의 일변도로 가는 것은 광주시 여러 사업(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표류 등)에서 드러난 시행착오에서 볼 수 있듯 탈락업체 소송 가능성과 같은 변수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묵은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시장 의지의 충만함이 지나쳐 일방적 주도 방식으로 직진하려고만 하다 보니, 중요 현안들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 시장은 동생 기소로 인해 입게 된 정치적 타격을 보상이라도 하듯 민간 공원 사업을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직자 누구도 금품 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약속했던 3대 원칙에 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보다 더 면밀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과 각오를 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시·의회·사업자·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추락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출해서는 안 될 제안서 평가 결과표가 무슨 이유로 유출됐는지?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공모 지침과 달리 광주시는 왜 이의를 받아들여 셀프 감사까지 하였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인지? 이용섭 시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이 시장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왜 유출했는지? 특정 업체로 변경하기 위해서인지? 등등 지역 사회가 제기했던 의혹들은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결정적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묘한(?) 수사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광주 도심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79%)이 가장 높은 고층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무지막지하게 삭막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광주시민이 지속 가능하게 건강한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에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모든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의혹과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광주시와 사업자 중심의 일변도로 가는 것은 광주시 여러 사업(광주형 일자리 사업 논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표류 등)에서 드러난 시행착오에서 볼 수 있듯 탈락업체 소송 가능성과 같은 변수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묵은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시장 의지의 충만함이 지나쳐 일방적 주도 방식으로 직진하려고만 하다 보니, 중요 현안들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 시장은 동생 기소로 인해 입게 된 정치적 타격을 보상이라도 하듯 민간 공원 사업을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직자 누구도 금품 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약속했던 3대 원칙에 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보다 더 면밀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과 각오를 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시·의회·사업자·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추락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