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둑 터진 날 호남 9개 댐 4명이 통제했다
2020년 08월 13일(목) 22:25
수자원공사로부터 실시간 보고 받기도 역부족
수질관리 중점 방재에 무관심
섬진강통제소 통폐합도 영향

<광주일보 DB>

40년 만의 물난리를 몰고 온, 600㎜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7~8일 광주·전남·전북권의 홍수 통제를 맡는 환경부 소속 영산강홍수통제소에는 홍수통제 업무 직원이 단 4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 4명의 예보통제과 직원이 통제소장을 보좌해 광주·전남·전북권 주요 하천 홍수 특보 발령을 내리고, 영산강·섬진강·탐진강·동진강에 소재한 9개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취약한 인적구조였다는 지적이다.

하천·댐 관리의 경우 녹조로 대표되는 수질, 용수관리와 함께 방재 관리가 주요 기능인데도 최근 수십 년간 정부가 물 이용과 수질 관리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사실상 방재 기능이 망가졌다는 전문가 비판도 제기된다.1991년부터 운영되던 섬진강홍수통제소를 2005년 광주 농성동에 소재한 영산강홍수통제소로 통폐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3일 광주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의 현 인원은 총 30명으로 이 가운데 홍수 통제 업무 담당 직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이들 직원 4명과 함께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위임한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고, 광주천 등 광주·전남·북권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 예·경보 등 특보를 발령한다.

당시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자로부터 수량 유입 상태, 수위 등에 관한 실시간 보고를 받기에도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물난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댐 방류의 경우 영산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여부와 방류량 등을 결정하면 댐 관리를 맡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통제소의 명령을 이행하는 구조로, 홍수통제소와 댐 관리자는 지시·이행 관계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형태의 댐 관리자가 있는데도 홍수통제소를 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다. 공기업의 경우 이윤추구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흑자 경영을 위해 안전을 뒷전에 두고 ‘물장사’에만 골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큰 물난리가 없었던데다 정부의 물관리 방향이 수질관리와 이용에만 쏠리다 보니, 홍수 통제 업무를 맡는 인력과 조직이 쪼그라든 것이다.

전남대 이경훈 교수(토목공학)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공기업이다. 홍수통제소가 댐수위·방류량 등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런 인적 구조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섬진강 물난리도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사정에 밝은 다른 전문가는 “2005년 섬진강홍수통제소 통폐합도 마찬가지다. 전국 5대 강 중 유일하게 섬진강만 홍수통제소가 없다”며 “물난리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니 방재 업무 분야는 놀고먹는 줄 안다. 영산강을 비롯한 전국 4개 홍수통제소에 물관리 전문가를 대폭 보강하고, 댐관리 공기업들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섬진강유역에선 섬진강댐 홍수 조절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구례·곡성·광양·순창·남원 등 섬진강유역 5개 지역 자치단체장은 이날 ‘섬진강댐 하류 시군 공동 건의서’를 통해 홍수조절 실패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사전에 댐을 비워두지 않고 폭우가 계속돼) 섬진강 수위가 최고 높아진 8일 오전에서야 최대치인 초당 1870t의 물을 긴급 방류했다”고 지적했다.광양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홍수조절은 외면하고 물 이용에만 눈먼 댐 관리 정책을 폐기하라. 섬진강댐 물관리를 실패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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