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vs “특혜”…대정부질문 秋의혹 공방
2020년 09월 15일(화) 19:30
[외교·통일·안보 분야]
검찰, 국방부 압수수색...정경두 국방 “위법 없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이날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연대통합 행정기록 체계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 다만 후속 행정 처리 절차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한 다른 병사의 제보’를 언급하며 “(서씨는) 특혜가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직접 확인한 사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승인권자, 지휘관들이 병사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정 장관은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며 “추 장관 측에서는 미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통역병 선발 과정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질의를 받고는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낸 경험이 있을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추 장관 아들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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