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김승남 위원장이 본 ‘국토 불균형 광주·전남의 위기’
2020년 10월 15일(목) 22:10
“국가균형발전지표·낙후지수 등 국책사업 공모 기준에 추가해야”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 구축 우선 대학 이전 등 과감한 조치 이뤄져야”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왼쪽)과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

◇ 공통질문

1 광주·전남의 비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면서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토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은 없나.

2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 중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국책사업 낙후지역 우선 실시, 국가기반시설 전수조사 후 미흡지역 우선 배정 등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상생협력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해 광주·전남 현안 및 미래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 정부에 가장 먼저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균형발전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6 끝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광주시당위원장은 ““2050년 광주전남 인구 350만명 시대를 열자”고 15일 밝혔다.송 위워장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청년 인구, 그리고 청년들이 부족함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시·도 차원의 대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맞물려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1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뒤인 2047년 광주의 인구는 126만명, 전남은 161만명으로 광주·전남을 합쳐도 300만명이 채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또한 광주 인구 10명 당 4명, 전남은 5명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청년 인구, 그리고 청년들이 부족함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시·도 차원의 대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맞물려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지역 균형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총 160조원 중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에 투입된다.이에 따라 광주시는 AI 기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의 ‘그린뉴딜’, 상생·안전의 ‘휴먼뉴딜’을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으로 제시하고, 인공지능산업과 광주형일자리 등을 핵심으로 광주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새로운 지역발전 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예산 양면으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2 인구 감소 및 소멸지역 중심의 전향적인 이전 지원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의 진정성과 상생 정신, 광주·전남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 협력으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 논의 과정을 거쳐 전향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플랜의 경우가 좋은 예다. 상향식 논의구조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3 대규모 국책사업은 낙후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고 섬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지역균형 뉴딜은,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낙후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발전도를 고려하고 지자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국책사업 공모기준의 기초가 되어 왔던 인구, 경제성, 접근성 등과 더불어 균형발전지표, 낙후지수, 소멸위기지역 등의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균형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더욱 섬세하게 추진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지난 10월 3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광주·전남의 상생 발전과 지역현안에 대한 광주·전남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특히 광주·전남의 통합 문제는 지역의 미래 발전과 시·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민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런던광역정부가 런던시와 주변 32개 지자체를 통합할 당시 상향식, 자발적, 지역주도의 분명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통합 제안은 지역 리더에 의해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통합의 과정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한편 통합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공동체에 각별한 배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5 과거와 달리 지금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각 지역의 경쟁력으로부터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각 지역이 상생하며 공동 발전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의 상생 현안에 대해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특례 기준이 마련된다면, 지역의 공동 협력과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예산철이 시작된다. 지난 2년간 광주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정하는 데 있어 광주의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다. 올해는 8명의 여당 의원들이 광주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202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국비가 2조 7638억원이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늘려서 광주형 뉴딜사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15일 인구 감소 등 광주·전남 경쟁력 약화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주거·일자리·의료·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이전 등 과감한 조치가 이뤄져야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며 범수도권에 포함되는 충청권 쏠림 현상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전남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과 공공기관이 적게 배정된 지역에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이슈와 관련해서는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라며 방향성에 공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단순하게 지자체장을 1명만 뽑자는 건 의미가 없다. 정책 연구와 비전 제시를 통해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낸 뒤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 추진을 경계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는 지역민과 국민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대단한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지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해법은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 구축이다. 우리 지역을 떠났던 은퇴자들이 다시 되돌아오려 해도 노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부터 걱정거리다. 지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다. 일본이 2000년에 ‘과소지역자립촉진 특별조치법’을 통해 동경권 집중의 문제를 완화했듯이 우리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주거·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지방분권 등 획기적 조치와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이전 등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2 당연하다. 소멸위기 지역과 공공기관이 적게 배정된 지역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광주·전남을 거점지역으로 정하고 각 거점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이 상생 차원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지역은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나주 혁신도시 공동유치의 경험이 있다. 가능한 일이다.



3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과제다. 그런데 정부가 서두르는 감이 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결과를 빨리 내놓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구·경북, 부·울·경, 대전·세종 등 각 지역이 메가시티 구상 등 통합적 공동체를 통한, 국가기반시설 유치경쟁을 준비 중이다. 우리 지역도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4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로드맵을 차분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먼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정책연구와 비전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해내야 한다. 단순하게 지자체장을 1명만 뽑자는 것은 의미가 없다. 통합의 시너지를 양 시도의 미래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공론화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5 제가 발의했던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정부가 동의하고 통과돼야 한다. 기존의 균형발전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남의 인구는 185만명으로 30여 년 만에 65만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경북에서도 합동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큰 관심을 두고 있어 법안통과에 전망이 밝다. 전남과 경북이 뜻을 모은 이상, 중앙정부에도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6 최근 1단계로 하향됐지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엄청난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끝은 있다.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K 방역 성공으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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