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시·도 통합 단계적 추진을”
2020년 10월 16일(금) 00:00
도의회서 첫 공식입장 밝혀
이달 중 이용섭 시장과 회동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시·도 통합에 따른 장단점, 시너지효과 확보 방안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민선 8기에 공론화를 거쳐 본격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도 행정통합 이슈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이용섭 광주시장과 원포인트 회동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이민준(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한 기본 원칙, 접근법, 추진 시기 등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지난달 10일 이 시장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광주시, 전남도는 한뿌리 공동 운명체로서 그동안 통합에 대해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다만 과거 2차례 실패 경험이 있다. 또한, 행정보다는 시·도민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앞서 시민단체, 의회, 도민 의견 수렴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통합 논의 추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자치권 아래 추진’이라는 행정통합에 대한 자신의 기본 원칙도 공개했다.김 지사는 “행정 통합 기본 원칙은 시·도민의 화합과 소통, 민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소수의견도 존중하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모두 윈윈하도록 진행해야 하며, 분열과 일방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 지원을 받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강력한 자치권 아래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기존에 밝혀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행정 통합 추진은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하여 통합에 따른 장단점, 시너지효과 확보 방안, 절차 등을 충분히 연구하게 하고 2단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2단계 접근법도 제시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8기에 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과거 2차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북을 포함한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김 지사는 “완전 통합이 어렵다면 경제 통합으로 (부·울·경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경제공동체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전북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며 “어차피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고 발전은 곧 경제 발전을 이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 달 말 개최 예정인 광주전남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룰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통합문제를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룰 경우 통합의 순수성이 왜곡될 수 있다”며 “통합문제와 다른 문제를 버무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가 이달 중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해 이 시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지사의 회동을 거쳐 통합을 둘러싼 견해 차이 등이 명쾌하게 정리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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