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2020년 12월 15일(화) 05:00 가가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작년 연말 소식이 올라 온 이래, 12월 14일 현재 코로나는 확진자 7200만 여명, 사망자는 1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역적으로 남·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 그야말로 팬데믹이라 부를 만한 재앙인 셈이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중국발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확산 기폭되었다고 쳐도 기실 초기 발견이 늦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별 의미 없는 논쟁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본디 박쥐 등 야생동물의 고유한 질병이던 것이 가축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라면, 그 근본적 원인은 무분별하고 조급한 개발로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불법 거래를 한 현재의 인간 문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그 결과 바이러스가 변형되고 인간에게 노출되는 ‘악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지난 1백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 지구의 표면온도가 1.02도 올랐으며, 북극해의 얼음이 반 이하로 줄고, 해수면이 19cm 상승했다. 그 결과 동물의 20%, 식물의 70%가 멸종위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의 촌각에서 터져 나온 반성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리 기후협약의 재가입을 제 일성으로 전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한 배경이리라.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 우리는 이미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 부문에서 시작된 ‘돈맥경화’가 생산과 유통 등 실물로 옮겨붙으며 경제 사회가 온통 엉망이 되었다. 그래도 당시엔 다행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나마 수출은 살아 있어서 반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위기는 일종의 ‘사회적 동결’이다. 코로나 공포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생산·유통·소비·금융·수출 등 전 부문이 정지된 것이다. 마치 극한의 추위가 온 것처럼. 그 결과 그동안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프쇼어링 했던 기업의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겼다. 원료와 소재-부품-반제품-제품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적기 공급과 적시 생산의 확실성이 사라진 것이다. 포츈지는 1000대 기업 중 938개 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중국(일대일로)과 미국(인도-태평양블록)의 경제 패권 전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최종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으로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세계의 경제 질서를 뒤흔들 것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은 국내 방역조차 서투를 정도로 무능력했고, 중국은 자국 중심의 폐쇄적 국수적 대응에 머물렀으며, 유럽 또한 통합이 가지는 이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영향력도 의심받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다. 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더욱이 위기는 만성화되고 있다. 지난봄 방역에 성공하지 못했던 나라는 물론 확산 저지에 성공했던 대부분의 나라도 3차 유행에 직면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확진자가 연일 6백 명을 넘나들다가 최근 1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백신이 성공적으로 보급될 때에야 비로소 일단락될 것이다. 다행히 화이자·아스트로제네카·모더나 등에서 제한적이나마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정부도 2021년까지 인구의 85%에 대한 접종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에 대해 안심은 아직 이르다. 백신이 성공한다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세상의 기준이 변할 것이다. 반드시 미리미리 대응해야만 하며, 그 점에서 이번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은 새 시대의 입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놓고 중국발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확산 기폭되었다고 쳐도 기실 초기 발견이 늦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별 의미 없는 논쟁이다. 다만 코로나19가 본디 박쥐 등 야생동물의 고유한 질병이던 것이 가축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라면, 그 근본적 원인은 무분별하고 조급한 개발로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불법 거래를 한 현재의 인간 문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그 결과 바이러스가 변형되고 인간에게 노출되는 ‘악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중국(일대일로)과 미국(인도-태평양블록)의 경제 패권 전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최종 타결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으로 중국의 아시아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세계의 경제 질서를 뒤흔들 것이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미국은 국내 방역조차 서투를 정도로 무능력했고, 중국은 자국 중심의 폐쇄적 국수적 대응에 머물렀으며, 유럽 또한 통합이 가지는 이점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영향력도 의심받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다. 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더욱이 위기는 만성화되고 있다. 지난봄 방역에 성공하지 못했던 나라는 물론 확산 저지에 성공했던 대부분의 나라도 3차 유행에 직면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확진자가 연일 6백 명을 넘나들다가 최근 1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백신이 성공적으로 보급될 때에야 비로소 일단락될 것이다. 다행히 화이자·아스트로제네카·모더나 등에서 제한적이나마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 정부도 2021년까지 인구의 85%에 대한 접종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와 안전에 대해 안심은 아직 이르다. 백신이 성공한다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세상의 기준이 변할 것이다. 반드시 미리미리 대응해야만 하며, 그 점에서 이번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은 새 시대의 입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