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당 전력자 페널티 강화…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2021년 05월 03일(월) 19:50
합당으로 자동 복당한 경우도 감점
광주·전남 단체장 등 6~7명 이를 듯
대선 전 세결집에 악영향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들과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들에게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일 열린 임시전국대회의원대회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당 전력자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합당을 통해 자동으로 복당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했었다.

민주당이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최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자동 복당자에게도 감산을 적용하는 등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신당 창당 등으로 민주당을 이탈(탈당)하는 인사들을 우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당헌 개정에 따라 당내 경선과정의 탈당 경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중에서 감산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거나 다른 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단체장은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경우도 4∼5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탈당 전력자들이 광주와 전남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것은 호남에 ‘안철수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 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당헌 101조(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에 탈당 경력자 경선 감산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따라서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산의 적용이 다르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당 경력 감산 점수에 따른 변수가 상당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에 대항한 세 결집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그동안 당을 지켜온 인사들은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를 반기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이나 후보와 탈당 후 복당한 인사들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하지만, 대선에 임하는 당으로서는 세 결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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