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정신 번쩍 드는 심판 받아”
2021년 05월 10일(월) 20:20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장관 후보자들 검증실패 아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
사면, 국민 공감대 따라 판단
코로나 11월 집단면역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쉬웠고,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각종 현안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거듭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력과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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