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 “재정분권 속도감 있게 추진…지방소비세율 조정 검토”
2021년 06월 10일(목) 21:25
김영록지사 “균특 재원 5년 보전”
이용섭시장 ‘학동 사고’로 불참
이재명·양승조 재난지원금 신경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별 예산·정책을 논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는 21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다”며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장·단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시도지사들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지자체 중점과제 추진에 당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안타까운 원시적인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광주 사건이 너무 안타깝다”며 “시도지사들이 해당 행정구역 공사·철거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법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방소비세율 조정을 통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등 재정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예산 민원을 쏟아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하다보니 지급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도간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분권이 중요이 커지고 있다”며 “2차 재정분권 추진 논의와 함께 1차 재정분권의 문제점인 균특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올린 광역버스 예산 50% 부담안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 지방·중앙정부 합의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반대한 것”이라며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을 전액 확보했는데, 국회법이 개정이 안 돼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며 “6월 임시회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 대선정국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꼭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의료원 건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송 대표가 “잘 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권주자간 의견이 엇갈리며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감한 전국민 상대 지원금 지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보편적 지원금 편성에 힘을 실었지만, 양승조 충남지사는 “공공기관이나 삼성전자, LG전자 다니는 분들께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론을 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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