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로 나주 부영CC 공공기여 확보하자
2022년 01월 13일(목) 20:10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담은 주민조례발안 출범식
1월말까지 1500명 주민서명후 2월초 시의회 제출 계획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용도 변경 특혜 문제를 줄곧 비판해온 지역시민단체가 13일 ‘부영CC 공공기여 활성화 주민 조례 발안 출범식’을 갖고 조례제정 운동을 본격화했다.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이하 부시협)는 13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빛가람주민참연대와 함께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주민 조례 발안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조례 제정 운동에는 차기 나주시장 선거 출마예정자 가운데 김덕수·김도연·김병주·박원우·백다례·송일준·이웅범·이재창·이민준씨가 조례청구 운동에 참여한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진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류한호 광주NGO센터 이사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이 제정 운동에 나설 조례안은 가칭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전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내용·규모 등을 공공(시)과 민간이 협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선 이들은 이달 말까지 15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2월 초 나주시의회에 주민 발안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들이 요건을 갖춰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른바 ‘부영CC 특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 5000억짜리 특혜’ 사업으로 규정된 아파트 건설사업이다.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5328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골프장 부지를 자연녹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2019년 12월 나주시에 요청했다.

한전공대 부지 제공을 감안하더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여가 없다면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데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협의기관이 “개발 부지 최소화” “중고교 부지 배정” 등 부영측 사업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서 사업 동력이 한풀 꺾인 상태다.

현재 나주시 단계에서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나 용도변경 최종 결정 권한은 전남도에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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