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쌀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 비료 등 농자재값, 인건비 등이 20% 이상 올라가면서 농민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가격 보장제, 현실적인 농어민수당 지급 등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지 쌀값이 80kg당 18만2136원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21만4138원)보다 무려 14.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부의 보다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3차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쌀 수급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23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2회에 걸쳐 2021년산 쌀 27만t을 시장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한 96만t으로,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올해 새 쌀 가격에도 불안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간담회에서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변동직불금 폐지에 따라 시장격리제도가 생긴 만큼 그 취지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농협이 전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매입해 여전히 재고가 남은 만큼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격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광은 한국쌀전업농전남연합회장은 “매년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격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9월에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와 동시에 시장격리곡 수매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현 농협전남본부 양곡자재단장은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농협의 새 쌀 수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3차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