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보다 인구 대책이 먼저다- 한국환 경영학 박사
2023년 01월 25일(수) 00:00 가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여 선진국 관문인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에 세계 일곱 번째로 당당하게 가입한 지난 2019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는 면적 세계 109위, 인구 세계 28위, GDP 세계 13위이며 국가별 1인당 GDP에서는 세계 24위(약 3만 5천 달러)이다. 또한 세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삼성이 5위를 차지했고, 현대차(35위)와 기아차(87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은 77개로 2년째 10위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에서 발표한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우리는 세계 6위에 등극했다.
이처럼 한국은 작지만 강한 국가이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첫 인구 감소로 역사적 사건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 성장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의 존립을 좌우한다.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2021년보다 약 20만 명 줄었다. 세대수는 2370만 5814가구, 세대당 인구 2.17명이다.
국력은 영토와 인구, 경제력과 군사력, 통치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좌우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저출산 정책에 16년간 380조 원을 쏟았지만 출산율이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인 0.81명이며, 특히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급락은 경제 성장의 적신호다. 그런데 2021년도 산업재해자 수는 12만 2713명, 사망자는 206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의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저출산 정책보다 사고 사망의 예방이 더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 시행되고 있어도 해마다 산업재해로 2천여 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지켜야 할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안전은 ‘물리적 폭력에서의 자유’를 의미했지만 이젠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으로 안전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등 경제적 안정성’까지도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생명 지키기에도 너무 소홀하고 있다. 국가 구성 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인구 감소는 많은 자치단체의 소멸을 부르는 국가의 중대사이며 큰 위기다.
한편 21세기엔 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이들 산업을 국가 프로젝트화하여 발굴·지원책도 내놓아야 할 때다. 한데 새해 벽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은 손익 계산에 바빠졌다. 지금 국내 정치·경제가 어렵고 진보·보수,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 ‘소선거구제’가 이런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일까?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리더십으로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데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해 오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어젠다로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선거구제 문제보다 인구 감소 대책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 행정의 집중이 더 필요하다. ‘협치’ 대신 ‘법치’를 선택한 대통령은 과거 여소야대의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여야 합의를 존중하여 안정된 정국을 이끌었음을 배워야 한다. 또 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부정하기보다는 세심히 살펴 벤치마킹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 최고 통치자가 ‘자신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메랑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는 면적 세계 109위, 인구 세계 28위, GDP 세계 13위이며 국가별 1인당 GDP에서는 세계 24위(약 3만 5천 달러)이다. 또한 세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 삼성이 5위를 차지했고, 현대차(35위)와 기아차(87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은 77개로 2년째 10위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 미국 ‘US뉴스앤월드리포트’에서 발표한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우리는 세계 6위에 등극했다.
전통적으로 안전은 ‘물리적 폭력에서의 자유’를 의미했지만 이젠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개념으로 안전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등 경제적 안정성’까지도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생명 지키기에도 너무 소홀하고 있다. 국가 구성 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인구 감소는 많은 자치단체의 소멸을 부르는 국가의 중대사이며 큰 위기다.
한편 21세기엔 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이들 산업을 국가 프로젝트화하여 발굴·지원책도 내놓아야 할 때다. 한데 새해 벽두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하면서 정치권은 손익 계산에 바빠졌다. 지금 국내 정치·경제가 어렵고 진보·보수,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 ‘소선거구제’가 이런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한 원인일까?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리더십으로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데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해 오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어젠다로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은 선거구제 문제보다 인구 감소 대책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 행정의 집중이 더 필요하다. ‘협치’ 대신 ‘법치’를 선택한 대통령은 과거 여소야대의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여야 합의를 존중하여 안정된 정국을 이끌었음을 배워야 한다. 또 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부정하기보다는 세심히 살펴 벤치마킹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 최고 통치자가 ‘자신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메랑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