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거짓 청구’ 광주·전남 병원 5곳 공개
2023년 02월 06일(월) 21:00
정부가 공개한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전국 요양기관 20곳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병원 5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해 행청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금액이 해당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6일 공개했다.

20곳 중 광주에서는 3곳, 전남에서는 2곳의 요양병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 3곳의 요양기관 중 한곳은 병원에 오지 않아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2234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고,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을 투약 한 것처럼 속여 1613만원의 보험금을 총구하는 등 3년에 걸처 총 2억 3800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업무정지 154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됐다.

2곳 중 한곳은 같은 이유로 147일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또 다른 한곳은 2억 8800여만원의 과징금 조치에 취해졌다. 2곳 모두 현재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2곳의 요양기관은 목포와 광양의 요양기관으로 목포지역의 요양기관은 하지 않은 의료행위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50일에 처해졌고 현재는 폐업했다.

광양의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거짓으로 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해 58일의 업무정지 조치에 취해졌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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