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장치 없다” 광주·전남 교사들 ‘담임 기피’
2023년 02월 07일(화) 20:15
학생 지도 어렵고 학부모 요구사항 스트레스…법정 소송도 빈번
기간제 교사로 ‘돌려막기’ 급급…지난해 ‘기간제’ 절반 담임 맡아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에서 10년째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기회만 되면 담임교사를 그만두고 영어, 체육, 과학 등 ‘전담교사’로 빠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해가 갈수록 많아져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1학년, 6학년 등 학부모에 시달리는 학년은 담임 지원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며 “극성인 학부모를 만나 1년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니 몸도 마음도 편한 전담교사를 맡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박모 교장은 신학기가 올 때마다 담임 맡을 교사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교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할 일도 많은데다 학부모와 부딪히는 것이 싫다며 선뜻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박 교장은 “담임 수당을 얹어준다고 해도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라, 힘없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일을 몰아주는 게 다반사다”며 “담임이 극한 직업이 된 마당에 교사에게 무작정 책임감을 강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을 맡으면 현장 업무가 많은 것은 물론 학생·학부모를 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각종 분쟁으로 법정 소송에 시달리는 일도 잦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해 교권 보호 장치는 없다시피 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누가 나서서 고생을 하겠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는 정교사로 채우지 못한 담임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돌려막기’ 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담임 10명 중 2~3명은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광주 중·고등 담임 교사는 총 3550명으로, 이 중 32%인 1144명이 기간제 교사였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지난 2018년 총 3680명 중 927명으로 25%였던 것에 비해 7%포인트 증가했다.

전남 또한 지난해 총 4496명의 담임교사 중 22%인 1032명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비율은 지난 2018년 총 4650명 중 541명으로 12%였던 것에 비해 10%포인트 급증했다.

초등교사는 원래 기간제 교사가 적지만, 그 중에서도 담임을 맡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초등 기간제교사 중 담임을 맡은 이는 광주 28명·전남 162명이었으나, 지난해는 광주 37명·전남 226명으로 30~40%가량 증가했다.

또 광주·전남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초·중·고 기간제 교사 1997명 중 59.1%인 1181명이 담임을 맡았으며, 전남에서도 기간제 교사 2541명 중 49.5%인 1258명이 담임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관계자들은 담임 수당이 13만원으로 10년 넘게 동결된데다 담임에게 학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점 등을 담임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돈도 안 되고, 학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학교폭력 등으로 법정싸움도 많이 하는데 아무도 보호해 주질 않으니 담임을 안 하려 하는 건 당연하다”며 “담임 수당을 월 30~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정교사 비율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만 늘리고 있는 점도 담임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정교사들의 담임 기피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 교사들도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교육부가 2024년까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교대생을 비롯한 전국교육대학생 연합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값싼 교육을 하기 위해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경 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은 “비정규직 교사가 날로 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등 문제로 교육 현장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비정규직 확대’ 기조가 반영되지 않도록 교대 총학생회장단들이 모여 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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