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선 보조금 여객선에 쓴 진도군 공무원들 처벌 피해
2023년 02월 07일(화) 22:20
급수선 건조용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객선을 건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진도군 전·현직 공무원들이 법적처벌을 피하게 됐다.

7일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진도군 등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동진 전 진도군수와 나머지 직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군은 2016년 국토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원 중 27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며 국토부에 환수를 통보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도군을 고발조치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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