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곡산단 쓰레기 몸살…관리 책임은 ‘나몰라라’
2023년 03월 27일(월) 21:15 가가
공터 곳곳 풀 무성하고 쓰레기 뒤덮여…주민들 “관리 부실로 장사 망쳐”
조성주체 광주도시공사·관리주체 연구개발특구재단 “법적 의무 없어”
1명 뿐인 환경미화원 관리 어려운데 잇단 민원에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조성주체 광주도시공사·관리주체 연구개발특구재단 “법적 의무 없어”
1명 뿐인 환경미화원 관리 어려운데 잇단 민원에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시민들이 27일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진곡일반산업단지에서 쓰레기로 뒤덮인 공터 옆을 지나가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진곡일반산업단지(진곡산단) 공터 곳곳에 불법 쓰레기가 넘쳐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년전 산단 모든 부지가 분양됐지만 상가 등 입주 기업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지원시설용지에 빈 상가로 방치되면서 인근 공터가 불법 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진곡산단 조성 주체인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단)이 서로 법적의무가 없다며 관리책임을 미루며 ‘핑퐁’만 하고 있는 탓에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27일 재단과 광주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진곡산단(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고룡동, 오선동 일원)은 지난 2011년 조성에 들어가 지난 2019년 모든 부지가 분양됐다.
진곡산단은 총 389필지(면적 190만8000㎡)에 산업시설용지(224필지), 지원시설용지(74필지), 단독주택용지(76필지), 화물공용차고지(1필지), 생산물류시설용지(9필지), 도시가스(1필지)와 전기공급설비(4필지)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진곡산단 입주업체들 사이에 아직 입점하지 않은 공터가 있고, 인근 주민들은 이 공터에 버려진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건축 폐기물 등이 버려져 환경오염으로 주변 식당가 및 커피점·편의점 업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24일 찾은 오선동 일대 진곡산단은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듯 무성한 풀과 쓰레기로 뒤덮여있었다.
버려진 컵라면 통에선 전날 내린 비와 섞인 오물이 고여있어 악취가 풍겨왔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매트리스와 의자 등 대형 폐기물도 많다는 것이다.
봉투에 가득 담긴 담배꽁초, 버려진 안전보호장구와 깨진 유리병까지 있어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었다. 사람 키만큼 자란 건초와 거칠게 뻗어있는 나뭇가지들로 인해 흡사 쓰레기 매립지 같았다.
이 공터 부지는 식당과 카페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용지로, 최근에는 참다 못한 인근 상가 주민이 광산구청에 민원을 넣어 소유자에게 ‘사유지 청결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진곡산단 내 민원은 총 30건으로 이 중 쓰레기 투기가 10건, 사유지 청결명령은 6건으로 전화 민원이나 재단 측으로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청결명령 이후에도 벌금(30만원) 부과만 진행될 뿐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반복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라석균(60)씨는 “온갖 쓰레기와 야생 풀 등으로 인근에 벌레가 들끓고 야생 쥐들이 보온재까지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서려고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손님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와 관리주체인 재단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분양후 1년 이상 미입주시 분양된 토지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환수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 두 기관의 설명이다.
또 진곡산단 내 산업시설과 생산물류시설 용지의 분양·입주 관리는 재단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광주시도시공사가 분양해 관리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
재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원시설 용지까지 관리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고 도시공사는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관리는 소유자가 맡는 것”이라며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빈 공간 방치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면 관리할 근거법이나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두 기관 모두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공실률이나 부지 관리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단 측은 “폐기물이나 악취, 소음, 진동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며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지자체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광산구 환경미화원 91명 중 진곡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한명으로, 혼자서 산단 관리와 소유지 관리까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광주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진곡산단에 다른 인원까지 투입해 치우다보면 분명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으로써는 소유자가 본인 공장이나 가게 앞을 잘 치우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4년전 산단 모든 부지가 분양됐지만 상가 등 입주 기업이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지원시설용지에 빈 상가로 방치되면서 인근 공터가 불법 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진곡산단 조성 주체인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재단)이 서로 법적의무가 없다며 관리책임을 미루며 ‘핑퐁’만 하고 있는 탓에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진곡산단은 총 389필지(면적 190만8000㎡)에 산업시설용지(224필지), 지원시설용지(74필지), 단독주택용지(76필지), 화물공용차고지(1필지), 생산물류시설용지(9필지), 도시가스(1필지)와 전기공급설비(4필지)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진곡산단 입주업체들 사이에 아직 입점하지 않은 공터가 있고, 인근 주민들은 이 공터에 버려진 불법 쓰레기 투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24일 찾은 오선동 일대 진곡산단은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듯 무성한 풀과 쓰레기로 뒤덮여있었다.
버려진 컵라면 통에선 전날 내린 비와 섞인 오물이 고여있어 악취가 풍겨왔다. 문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매트리스와 의자 등 대형 폐기물도 많다는 것이다.
이 공터 부지는 식당과 카페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용지로, 최근에는 참다 못한 인근 상가 주민이 광산구청에 민원을 넣어 소유자에게 ‘사유지 청결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진곡산단 내 민원은 총 30건으로 이 중 쓰레기 투기가 10건, 사유지 청결명령은 6건으로 전화 민원이나 재단 측으로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청결명령 이후에도 벌금(30만원) 부과만 진행될 뿐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반복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라석균(60)씨는 “온갖 쓰레기와 야생 풀 등으로 인근에 벌레가 들끓고 야생 쥐들이 보온재까지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서려고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손님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와 관리주체인 재단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분양후 1년 이상 미입주시 분양된 토지를 환수할 수 있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환수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 두 기관의 설명이다.
또 진곡산단 내 산업시설과 생산물류시설 용지의 분양·입주 관리는 재단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광주시도시공사가 분양해 관리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
재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원시설 용지까지 관리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고 도시공사는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관리는 소유자가 맡는 것”이라며 관리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빈 공간 방치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면 관리할 근거법이나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두 기관 모두 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공실률이나 부지 관리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단 측은 “폐기물이나 악취, 소음, 진동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며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지자체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광산구 환경미화원 91명 중 진곡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한명으로, 혼자서 산단 관리와 소유지 관리까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광주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진곡산단에 다른 인원까지 투입해 치우다보면 분명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으로써는 소유자가 본인 공장이나 가게 앞을 잘 치우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