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재(再)구성, 여당이 시작이다 -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2023년 10월 19일(목) 22:00 가가
야당 지지자와 중도층의 분노 참여 그리고 여당 지지층의 낮은 참여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결정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ARS 조사에서는 대통령 책임론이 절반을 넘는다.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에 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은 그 동안 집권당으로서 인재 공급과 국정 비전 제시와 주도의 정치적 선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 달에 두 번도 만나자”고 했다는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이 지금도 지켜지지 못하는 게 현재 집권 여당의 위상이다.
무기력한 여당을 만든 사람은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진) 방침을 잘 따르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여당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고 대통령실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봐달라는 주문은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라며 “국정운영에 있어 때로는‘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최근 언급은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한다.
총선 전초전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패배하고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 윤 대통령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됐다. 그것은 대통령의 총선 목표는 무엇인가이다. 대통령의 총선 목표는 ‘과반 안정 의석’인가 아니면 ‘윤석열 친위대’ 확보인가.
대통령의 선택이 후자라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불가피하다. 총선 승리의 야권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의 3연승을 향해 정치 공세를 강화할 것인데, 만약 대통령도 지금처럼 한다면 그 끝은 ‘대통령 탄핵’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안정 의석의 확보는 ‘2022년 대선 승리의 중도보수 연합 복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부터 정치 승부사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일 때라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김태우 득표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30%대 박스권이다.거의 모든 이슈에 대한 의견도 ‘6대 3.5’ 언저리로 나뉜다. 이는 윤 대통령을 앞세운 선거가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총선 승부는 어렵다. 보선 직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의 ‘대통령 지지율 20%대’는 위험 신호다. 20%대 후반의 지지율은 취임이후 두 번째의 최저치 수준의 접근이다. 다음주 여론 흐름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70% 전후로 알려진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결정적이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과 대선 승리의 중도보수 연합 복원을 위해서는 국정 기조 쇄신이 요구된다. 정체성 복원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은 이제 마감할 때다. 새로운 국정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서실 개편과 내각 쇄신의 인사는 총선 승리를 향한 대통령의 변화를 상징하는 첫 걸음이다.
새로운 국정 과제와 대안 제시는 국민의힘 몫이다. 국민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이다. 집권당은 나아가 총리와 내각을 선도해야 한다.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하는 여당은 국민 삶의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
출발은 집권 여당의 정상화다.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은 잘못된 정당 이해(理解)다. 정당은 권력 투쟁의 장(場)이어야 더욱 건강해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시대정신의 어젠다가 정당에 등장한다.
일요일 의총 후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임명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공무원 조직 같다면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여당 실패는 정권 실패의 전주곡이다.
‘시한부 연명’의 두 번째 기회, 김기현 대표가 할 일은 총선을 앞둔 정치와 정당의 시간을 위한 마중물이다. 차분한 변화가 아니라 요란한 변화가 필요한 시간의 입구에서 김 대표가 할 일은 자기희생이다. 심판의 시간을 향한 역습,‘보수의 재구성’은 국민의힘에서 시작돼야 한다.
근본 원인은 국민의힘에 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은 그 동안 집권당으로서 인재 공급과 국정 비전 제시와 주도의 정치적 선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 달에 두 번도 만나자”고 했다는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이 지금도 지켜지지 못하는 게 현재 집권 여당의 위상이다.
총선 전초전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패배하고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시점에 윤 대통령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됐다. 그것은 대통령의 총선 목표는 무엇인가이다. 대통령의 총선 목표는 ‘과반 안정 의석’인가 아니면 ‘윤석열 친위대’ 확보인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김태우 득표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30%대 박스권이다.거의 모든 이슈에 대한 의견도 ‘6대 3.5’ 언저리로 나뉜다. 이는 윤 대통령을 앞세운 선거가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총선 승부는 어렵다. 보선 직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의 ‘대통령 지지율 20%대’는 위험 신호다. 20%대 후반의 지지율은 취임이후 두 번째의 최저치 수준의 접근이다. 다음주 여론 흐름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70% 전후로 알려진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결정적이다.
대통령 지지율 회복과 대선 승리의 중도보수 연합 복원을 위해서는 국정 기조 쇄신이 요구된다. 정체성 복원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은 이제 마감할 때다. 새로운 국정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서실 개편과 내각 쇄신의 인사는 총선 승리를 향한 대통령의 변화를 상징하는 첫 걸음이다.
새로운 국정 과제와 대안 제시는 국민의힘 몫이다. 국민적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이다. 집권당은 나아가 총리와 내각을 선도해야 한다.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하는 여당은 국민 삶의 현장으로 향해야 한다.
출발은 집권 여당의 정상화다.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은 잘못된 정당 이해(理解)다. 정당은 권력 투쟁의 장(場)이어야 더욱 건강해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시대정신의 어젠다가 정당에 등장한다.
일요일 의총 후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임명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공무원 조직 같다면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여당 실패는 정권 실패의 전주곡이다.
‘시한부 연명’의 두 번째 기회, 김기현 대표가 할 일은 총선을 앞둔 정치와 정당의 시간을 위한 마중물이다. 차분한 변화가 아니라 요란한 변화가 필요한 시간의 입구에서 김 대표가 할 일은 자기희생이다. 심판의 시간을 향한 역습,‘보수의 재구성’은 국민의힘에서 시작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