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타인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직업이다. 현재의 국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다. 부디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갖는 선량들이 많이 출마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후보자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드려본다.

첫째, 감시와 견제가 사회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언론의 문제이다. KBS, MBC, YTN 그리고 EBS와 같은 방송국에 대해 정부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방송국 사장의 임면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국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장과 보도국장 등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외부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가질 뿐 그 이외에 방송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적으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그리고 감사원 조직을 정권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검찰청장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은 후보자 추천권을 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갖도록 하거나 선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감사원장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야 한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게 해야 한다. 충분한 자료 제출과 냉철한 청문 과정을 통해 최대한 검증을 끝낸 다음에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청문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결국 심각한 흠결이 있는 사람도 국가 최고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출산율을 높이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휴가와 일정 부분의 급여를 보장하고 원대 복직이 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대학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로 북한 문제는 이제 남의 나라 문제인 것 마냥 취급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이스라엘과 같은 힘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서 평화공존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빨리 평화 공존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는 북한으로 투자와 여행을 하고 북한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무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견리망의’,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나의 이익을 ㅉㅗㅈ겠다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안된다.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살펴서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견리망의’ 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