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동승자 치료비를 물어주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동승자를 태우고 전주시 한 대교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였지만 A씨는 시속 168㎞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옹벽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B씨가 ‘결장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지정 요양기관인 대학병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요양 급여비 명목으로 지난해 6월 1억여원, 11월 650여만원을 진료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 진료비와 치료비로 부담한 총 1억 1100만여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A씨가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속을 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B씨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발생한 보험 급여 비용을 공단이 부담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대위청구권을 근거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취득해 A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재석)은 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 1000여만원의 돈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