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통해 한국 선거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에도 결국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광주YMCA는 23일 ‘4·10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시민논단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 의석 비율을 높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무색하게 비례대표 의석은 1석 감소했고 비례대표 후보의 수도권 편중성은 심각하다”며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은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 검증 또한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또다시 지켜지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됐으며 후보 공천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과정이 지연됐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6.6%p 내외의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 비율은 무려 24%p(71석)에 이르는 등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비례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구·경북과 호남의 모든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독식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정당 지지율의 지역 편향성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역 정치의 일당 독점 체제가 재생산됐다”며 “이러한 한계는 한국 선거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 개혁의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지 교수는 4·10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조국혁신당 선택’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 교수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성공한 이유에 대해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던 정당 중 ‘한동훈 특검’, ‘대통령 탄핵’ 등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정부를 비판한 점,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가 작용한 점 등을 들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